Expert's Advice

캐시 그랜트는 지난 2003년에 한국에 도입됐으며,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인센티브의 한 형태입니다.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이전, 경제적 영향력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투자금의 약 10~40%의 현금 상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에서 캐시 그랜트 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캐시 그랜트를 통한 인센티브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한국을 포함한 137개국은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OECD의 국제 조세 계획에 승인했습니다. OECD는 2021년 말에 구체적인 세칙인 ‘Pillar Two model rules’와 ‘Global Anti-Base Rules(Globe)’를 발표했고, 2022년 3월에는 국가에 대한 입법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코멘터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제정했고 오는 2024년 1월부터 국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국과 EU 회원국, 일본, 호주 등도 최저한세 채택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만약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게 15% 미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모회사는 자국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우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캐시 그랜트와 같이 세금 인센티브로 간주되지 않는 현금 환급 혜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캐시 그랜트 제도에 매년 총 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60억에 불과 했지만 2019년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폭 상향된 금액입니다.

신성장동력 산업, 핵심 기술 이전, 신규 고용 창출, 입지 적정성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이 지급 대상입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캐시 그랜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캐시 그랜트 제도로 현금 보상을 받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례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는 약4,000명의 전문가 중 500명이 조세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중 5분의 1이 글로벌

투자 자문과 국제 조세에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시 그랜트 절차에 대한 세무 전문가를 포함해 현금 환급 시스템 관련 정부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세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