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개정 외감법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 역할 제시 | KPMG | KR

삼정KPMG, 개정 외감법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 역할 제시

삼정KPMG, 개정 외감법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 역할 제시

Samjong KPMG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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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저널」 4호 발간 
감사위원회뿐 아니라 경영진∙외부감사인∙감독당국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에 관심 기울여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내규정 및 리스크관리체계 실효성 검토 등 대비 필수 
기업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부정위험 관리방식 적절성 감독 및 전문성 갖춰야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4호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외감법률안(이하 ‘개정 외감법’)'을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 내부고발제도 등과 관련해 향후 변화되는 감사위원회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핵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이 현행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제도의 운영실태도 기업의 대표자가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에서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무정보의 생성 및 기록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할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조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위원)에 부과 가능한 처벌은 변화가 없으나, 분식회계 발생 시 감사(위원)를 포함한 임원(대표이사, 대표이사 아닌 사내이사,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 등 모두 포함)에 대한 처벌은 현행 대비 징역 및 벌금의 상한이 높아졌으며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신설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삼정KPMG는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사내 관련규정검토, 리스크관리체계 실효성 검토, 신규 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대비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감독당국도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감리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에 관한 주요 개정으로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고도화되고, 표준 감사시간이 도입되며,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시행된다.

 

감사인 선임절차와 관련해 현행은 외부감사인이 최종적으로 기업 경영진에 의해 선임되는 구조로 외부감사인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외감법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주체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이 가능해졌다. 

 

또한, 직권 지정감사제 외에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새로이 추가되며, 양 제도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의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감사인의 표준 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정 외감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감사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개정 외감법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강화와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존 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을 뿐이나, 개정 외감법에서는 조사 및 시정 조치한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미국의 분식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무가 개정 외감법에 유사하게 반영된 것이다.

 

기존 외감법에 근거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내 포상 실태는 2006년 이래 총 5건의 신고와 합계 4천만원 수준의 보상에 불과하였다. 부정조사협회(ACFE)에 따르면, 기업 부정 적발 사례의 약 40%가 ‘내부제보’에 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 외감법에서는 익명성 보장과 합리적 보상(2017년 5월 외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이 포함되어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됐다.

 

삼정KPMG는 향후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사의 부정위험 관리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감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고서에서 감사(위원회)의 내부자신고제도 감독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공유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이번 개정 외감법과 관련해 경영진∙외부감사인∙감독당국 모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유의미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내부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을 인지하고, 관련 주체 모두가 협업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정KPMG는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설립하고, 제도적ㆍ운영적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고자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발간하는 등 국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연례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Monthly NewsletterㆍGlobal Pulse Surveyㆍ「감사위원회 저널」 등의 간행물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주요 기업 감사위원 및 감사 등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감사위원회 저널」은 삼정KPMG ACI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home.kpmg.com/kr/ko/home/services/ac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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