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한국의 수출침체 돌파구…'트럼프노믹스'에 주목 | KPMG | KR

삼정KPMG, 한국의 수출침체 돌파구…'트럼프노믹스'에 주목

삼정KPMG, 한국의 수출침체 돌파구…'트럼프노믹스'에 주목

Samjong KPMG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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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한국의 수출침체 돌파구…'트럼프노믹스'에 주목
- 한국 대상 보호무역 조치 확산…비관세 수입규제 “글로벌 평균 대비 한국 2배 증가” 
- 국경조정세 도입ㆍ기준금리 인상ㆍFTA 변화 등 美 경제정책 주시 필요 

세계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년 대비 하락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간 디커플링(decoupling)의 이유로는 한국의 수출 침체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증감률은 2015년 -8.0%, 2016년 -5.9%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총 수출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지난해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품목은 컴퓨터 종목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6위의 수출규모를 자랑하던 한국은 지난해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314억 달러 줄어들면서 8위로 하락했다. 세계 10위권 수출국 중 순위가 떨어진 나라는 브렉시트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영국과 함께 단 두 국가에 불과하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한국산업과 내수위축으로 우리기업들이 수출로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정책(트럼프노믹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유치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국경세 또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 소비재 수출 기업과 우회수출의 공급구조를 가진 기업에게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신흥국으로 투자되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신흥국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시 한국이 환율조작국 혹은 감시국으로 평가되면 환율 절상 압력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봤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원화가치만 절상하게 될 경우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경쟁력 및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 조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세계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는 2000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3,750건, 2012년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652건으로 약 24.1%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같은 기간 92건에서 134건으로 4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국과 중국 G2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대외 환경이 한국의 수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한, FTA 발효국에 대한 의존도가 2010년 14.7%에서 2016년 47.3%로 크게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수출구조와 관련해 한ㆍ미 FTA 등의 지형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응할 우리 기업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김광석 수석연구원은 “몇몇 대상국에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환율 급변동 가능성, FTA 지형 변화 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국경조정세가 도입되거나 완화적인 형태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사슬구조를 유연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문구 전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사강도 심화, 복잡성 증가, 동시다발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입체적∙사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상전문조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트레이드 컴플라이언스(Trade Compliance)를 위해 기업의 각 기능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여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IT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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