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반응 분석 | KPMG | KR

‘원샷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반응 분석

‘원샷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반응 분석

Samjong KPM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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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샷법,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

2) 기업 “사업영역, 재무상태 등을 반영한 사업재편 맞춤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

**별첨 : 하단의 PDF 참고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한 산업의 반응을 분석한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국내 주요 산업의 의사결정권자, 경제전문가와 회계 및 M&A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정성조사의 기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원샷법에 대한 산업의 반응을 파악했다.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원샷법과 본 특별법이 기업에게 주는 기회와 위협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크게 5가지 영역에 걸쳐 분석됐다.

 

 먼저, 주요 기업들은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인식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82.7%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약세를 꼽았다. 과잉공급과 수요둔화 현상이 두드러진데다가 신흥국의 기술추격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원샷법 도입이 한국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과잉공급 업종을 중심으로 M&A가 이루어지면 경쟁강도가 완화되고, 기업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선, 철강, 물류 산업 보다 해운, 석유화학, 건설 등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원샷법 도입이 주는 위협요소로는 고용불안정성, 기업정보 유출, 인위적 시장개입, 국내 산업 위축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사업구조 개편 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고용불안정성 등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우려했다. 이에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가 충분히 마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언급됐다.

 

 반면, 원샷법 도입이 경영 정상화, 세제 및 자금지원, 기술 M&A 확대 등의 다양한 기회요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산업구조를 자사의 핵심경쟁력 분야에만 집중해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 M&A가 계획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거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각 산업에서는 ‘원샷법’ 도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발적 구조조정이 실현돼야 한다고 인식했다. 또, 노사분규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확보해 고용안정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본 보고서는 ‘원샷법’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했다. 사업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자율적 사업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사업영역, 재무상태 등을 반영한 맞춤화된 사업재편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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