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8년 11월호 | KPMG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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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8년 11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11월호

2018년 11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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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 국세청,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 조사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 예규판례

  •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장기차입금 고정이자율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 명의신탁된 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 주택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원시취득 세율 적용 여부
  • 합병소멸법인인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한 자문용역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석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발주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전문의약품 설명회 개최에 소요된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사업협약이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이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 가맹점 등에 적립하여 주는 마일리지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인 자금으로 재배정받은 실권주 등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일 판단

2) 조세본부 소식

  • [기고] BUSINESS Watch,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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