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8년 10월호 | KPMG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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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8년 10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10월호

2018년 10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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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 예규판례

  •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주식을 취득한 후 의결권행사를 채권단에게 위임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사업의 계속 요건 충족여부
  • 무상 취득한 쟁점상표사용권의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고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설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법 개정(2014.1.1.) 전에 발생한 2012·2013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한 보증수수료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에 대한 손비한도 판단을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업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 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
  • 채무자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로 신고시 공제 가능 여부
  •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인하한 소주의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
  •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시 분할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계산 방법
  • 건설업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해상에서 유조선의 원유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송유관과 연결된 해상설치구조물(SPM)의 취득세 과세 여부
  •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 여부
  • 은행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활용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수도권(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수도권(경기도)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 여부

2) 예규판례

  • [기고] BUSINESS Watch,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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