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8년 9월호 | KPMG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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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8년 9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9월호

2018년 9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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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2) 예규판례

  •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의미와 그 귀속시기
  •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 여부
  • 잔금 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 취득 이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가능 여부
  •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매립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자동차를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승계 가능 여부
  •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품설명회 비용이 접대비인지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고객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최대주주 판단 방법
  •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후, 부도발생으로 대출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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