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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Issue Monitor 제87호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ETS)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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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교토 메커니즘을 개선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 등 신규 ETS 시장이  출범했으며, 캘리포니아-퀘벡, EU-스위스 등 국제 ETS 시장 간 연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공조가 지속되고, 탄소시장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의 탄소비용 및 탄소 리스크에 대한 인지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의 제도적 발전과정을국가별로 살펴보고 최근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ETS 간 연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도 다른 지역, 특히 중국 시장과의 연계를 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타지역 탄소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기업들은 탄소비용을 원가로 반영한 자체적인 비용분석틀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 담당조직 설립, 해외 CDM사업을 강화하는 등 탄소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 한국의 ETS도 2기에 진입하여 유상할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탄소비용 및 탄소리스크 관리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에게 탄소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Overview

서론

∙공고해지는 국제 기후협약

 

배출권거래제(ETS)의 개괄

∙배출권거래제(ETS)란?

 

주요국의 배출권거래 발전과정

∙분석대상

∙ EU의 배출권거래제

∙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2기에 진입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1기운영결과 및 진단

∙국내 배출권거래제 2기 기본계획

∙국내 산업계의 반응 및 기업들의 대응현황

 

해외 기업들의 대응방향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적극적인 탄소 비즈니스 탐색

∙다양한 탄소 감축사업을 통해 상쇄배출권을 획득하는 BP

∙사용단계와 생산단계에서의 탄소규제를 모두 기회로 포착한 BASF

∙적극적인 배출권거래로 수익을 올린 EDF와 로디아(Rhodia)

∙ 종합

 

결론 및 시사점

∙탄소비용 관리를 넘어 탄소 비즈니스의 전략 수립 필요

∙내부적 대응방향: 탄소 관리 시스템 구축과 생산공정 및 제품의 저탄소화

∙외부적 대응방향: 해외 CDM사업 강화로 상쇄배출권 활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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