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Newsletter 2018년 개정세법 | KPMG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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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Newsletter 2018년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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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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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2018 세법개정안 –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관련

  •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원칙 보완(국조법 §5)
  •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국조법 §27)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 §26의2)
  • 비거주자ᆞ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법인법 §94, 소득법 §120)
  • 조세조약 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국조법 §28)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관세법 §37의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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