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ief 2018년 5월호 | KPMG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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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Brief 2018년 5월호

Korean tax Brief 2018년 5월호

2018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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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2, 2018.04.10) 

 

2.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소득구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3.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직접 외국납부세액(총배당액의 5%)의 차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 2018. 2. 9.) 

 

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조심 2017지1044, 2018. 2. 14.) 

 

6.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심 2017지1044, 2018. 2. 14.) 

 

7. 2017 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17.12.31.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일몰 종료된 후에도 2019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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