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8년 4월호 | KPMG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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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8년 4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4월호

2018년 4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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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한·베트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예규판례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등의 부담금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조경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양도세율 10% 적용 여부
  •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홍보비용 및 자금관리위탁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법인이 대중제로 등록된 토지를 회원제 코스와 결합하여 운영하면서 요금혜택을 받고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대중제로 등록된 토지(쟁점토지)에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 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17.12.31 해당 법인세법 규정이 일몰 종료된 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는지 여부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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