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2017 세법개정안 심의 시작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개정안

 

3. 한국자회사의 설립목적이나 활동 내용에 비추어 특정인 등이 수행한 활동은 사전적, 예비적 활동 또는 보조적 활동이므로 외국펀드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2014두3051)

 

4. 대표이사의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임(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5. 다른 사업자와 담합으로 인하여 지출된 담합금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볼 수 없음 (대법2017두51310,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