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eif 2017년 7월호

Korean Tax Breif 2017년 7월호

2017년 7월 외국기업을 위해 영문으로 제공하는 Tax 관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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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의제익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데 대하여 동 익금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조심2017지0333, 2017. 6. 8.)
  2.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NTIS로 관리 철저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2016두63200, 2017. 5. 30.)
  4.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8.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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