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핀테크(Fintech) 규제 동향 분석

국내외 핀테크(Fintech) 규제 동향 분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산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인 Issue Monitor 제71호 『국내외 핀테크(Fintech) 규제 동향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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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국내 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bank)‘가 정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케이뱅크는 1992년 평화은행 설립 이후 국내에서 25년만에새롭게 탄생한 제1금융권 기관으로, 최신의 ICT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지점 없이 운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6월에는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kakaobank)’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 금융산업에 핀테크 혁신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적 요인은 금융산업의 환경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과와 성공 사례가 부각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모두에서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캐피탈(VC)의 지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첨단기술과 금융서비스의 결합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나, 최근의 변화는 금융의 공급방식과 소비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은 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핀테크를 포함한 최신 기술융합산업의 경우 과거의 법·규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킨 글로벌 선도국의 규제 동향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펴봄으로써, 규제 변화에 따른 초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혜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Overview

글로벌핀테크 산업 현황 

- 글로벌 핀테크 시장 및 투자 규모

- 글로벌 핀테크 산업 선도국

 

해외주요국 핀테크 규제 동향 

- 미국 : 엄격하지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

- 영국 :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rtorySandbox)’의 최초 도입

- 호주 : 공공데이터 개방과 핀테크 관련 규제 최소화

- 중국 : 사후 관리에 기반한 실험적인 규제 완화 시도

- 이스라엘 : 하이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핀테크 규제 동향

- 국내 핀테크 관련 법제 현황

- 금융당국의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핀테크 분야 규제 혁신 움직임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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