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12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12월호

2016년 1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등)

 

2) 개정세법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조약 제2323호, 2016. 11. 26.)

 

3) 예규 및 판례

  •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제98조에 정한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국내원천소득 경우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임
  • LNG 운반기간 중 기화된 가스(BOG)를 선박연료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관세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에 해당하지 않음
  • 1차 거래 시 부여되어 2차 거래 시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양수한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수수료는 당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처분청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함
  •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 시에 매출액은 당해 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 1. 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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