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11월호 | KPMG | KR

Korean Tax Update 2016년 11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11월호

2016년 11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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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 개정세법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조약 제 2318 호, 2016. 11. 24.)

 

3) 예규 및 판례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된 처분은 정당함
  •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중앙감시시스템 한 곳에서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이 자동·집중적으로 제어·관리되지 않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율 적용대상 아님 보증수리기간 동안 구매고객에 한하여 제공하는 대차서비스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잡지의 사진과 문구 등을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디자인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따라 차입한 주식인수 대금은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서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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