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10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10월호

2016년 10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역외탈세 방지
  • 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적극 추진
  • 국세청, 태풍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2) 개정세법

  • 1991 년 6 월 21 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 제 2311 호, 2016.10.17)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 제 2312 호, 2016.10.19)

          
 

3) 예규 및 판례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최초 처분보다 불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 등 금융보험업자의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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