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9월호 | KPMG | KR

Korean Tax Update 2016년 9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9월호

2016년 9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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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2016 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금액 큰 폭으로 늘어
  • 국세청, 역외탈세,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뿌리 뽑는다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경주시)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2) 개정세법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 제 2307 호, 2016.9.22)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 제 2306 호, 2016.9.22)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 2309 호, 2016.9.27)

 

3) 예규 및 판례

  • 2012 년 관계기업규정 도입 당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고 있던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더라도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가능 여부
  • 상표권 사용료와 별도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용이 상표권 사용료에해당하여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국내 이행보증 및 국내 차입금 연대 보증의 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국적기업의 해외 관계사와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해외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각각 근무한 후 국내 지점에서 퇴직하면서 해외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공제 관련근속연수 계산 방법
  • 일본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상호 통산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건설자금 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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