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8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8월호

2016년 8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행정자치부, 2016 년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
  •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 국세청, ‘부가세 매입자납부 금융회사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569 호, 2016.8.9)

 

3) 예규 및 판례

  •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인지 여부
  •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실권주를 인수한 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의 자진신고 대상인지 여부
  • 케이만군도 소재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실질귀속자가 투자자인 외국법인(금융업 영위)인 경우 해당 거래이익의 소득 구분
  • 그룹 계열사간 공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시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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