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7월호 | KPMG | KR

Korean Tax Update 2016년 7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7월호

2016년 7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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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6 년 개정세법(안)

 

2) 예규 및 판례

  • 카지노회사의 콤프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직원 임대용 신축 아파트를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속도로휴게소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발전소 신축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
  •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보험회사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ㆍ하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기계장치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기계장치 중 하나가
  • 중고품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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