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6월호 | KPMG | KR

Korean Tax Update 2016년 6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6월호

2016년 6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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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자진신고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조사착수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2) 개정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2호, 2016.6.1) 

 

3) 예규 및 판례

  • 오픈 마켓 사업자의 쿠폰할인액이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VAT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매자가 홈쇼핑에 위탁판매한 경우 쿠폰할인액이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VAT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방법
  •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배 여부
  • PFV가 주택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 일시 임대 후 매각하더라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 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
  • 공동대표이사 취임이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 심사청구 결정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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