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5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5월호

2016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 한-이란 조세협력회의 개최 -양국간 세제
  • 세정 이해 증진 및 조세협력 강화 기대

 

2)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7호, 2016.5.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8호, 2016.5.3)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2호, 2016.5.20)           

 

3) 예규 및 판례

  •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인도 기술용역 수수료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 한ㆍ일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
  •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 부동산을 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여부
  • 병원의 주차장 수입과 직원식당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부취득의 진행 중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난 취득세의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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