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4월호 | KPMG | KR

Korean Tax Update 2016년 4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4월호

2016년 4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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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 소득금액 5,129억원 신고
  • 기획재정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 세계 주요 과세당국, 역외탈세에 유례없는 국제공조의 길을 열다
  • 한일 국세청장, 최근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2) 개정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02호, 2016.4.26)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6-12호, 2016.4.1)
  •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 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9호, 2016.4.20)

3) 예규 및 판례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발행된 출자전환주식의 시가
  •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 과점주주 판단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을 조기결제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보험회사의 콜센터 운영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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