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6년 3월호

Korean Tax Update 2016년 3월호

2016년 3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혜택 첫 사례 나온다!
  • 국세청,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2) 개정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7074 호, 2016.3.31)
  •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544 호, 2016.3.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546 호, 2016.3.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557 호, 2016.3.2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 543 호, 2016.3.7)
  •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 14050 호, 2016.3.2) 

 

3) 예규 및 판례

  •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의 산정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을 통한 일시적인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손금부인 
  •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 지주회사의 출자전환한 대여금의 손금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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