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ief 2016년 1월호

Korean Tax Brief 2016년 1월호

2016년 1월 외국기업을 위해 영문으로 제공하는 Tax 관련 업데이트

관련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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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5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3)

②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35조의 3)

③  물적분할법인의 구조조정 지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 84조)

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 4항)

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수혜법인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요건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4조의 3) 

 

예규 및 판례

1.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 시 수증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2. 외국사모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3.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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