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Brief 2015년 11월∙12월호 | KPMG | KR

IFRS Brief 2015년 11월∙12월호

IFRS Brief 2015년 11월∙12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5년 IFR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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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서 초안] IAS 12에 대한 해석서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

해석위원회는 IAS 12에 대한 해석서인“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를 제정하기 위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을 발표하였으며, 해석서를 제정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세무당국과 법인세의 분쟁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한 뒤 즉시 불복하는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기업의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 불확실한 상황, 즉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회계처리가 다양하므로 해석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함.

법인세 처리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분쟁이 있으나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IAS 12의 문단 14에 따라 법인세 자산을 인식함. 이때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IAS 3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우발자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 접근방법, 과세당국의 조사,과세소득 등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회계처리를 결정해야 함.

과세소득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해야 함.  

 

  • IASB 및 IFRS IC meeting 주요 내용 요약

IFRS 16 리스

IASB는 IFRS 16 리스에 대해 검토를 마무리하였고 2015년 12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함.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이며,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한다면 조기적용을 허용함.

IFRS 4 보험계약: 적용시기 이연 허용

IASB는 당초에 새 보험계약 기준서의 시행시기를 IFRS 9의 시행시기 (2018년 1월 1일)와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나, 새 보험계약 기준서의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일 일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IFRS 4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IFRS 9 적용시기를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결정함. 

 

  • IFRS실무적용 해설 – 펀드운용사의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 판단

K-IFRS 1110호는 ‘대리인으로서의 위임받은 권한’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펀드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지배력판단 결과 대리인으로 판단된 펀드운용사가 펀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펀드운용사의 위임받은 권한을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 판단에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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