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Brief 2015년 9월∙10월호 | KPMG | KR

IFRS Brief 2015년 9월∙10월호

IFRS Brief 2015년 9월∙10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5년 IFR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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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초안] IFRS 15의 명확화 

IASB는 IFRS 15의 내용 중 수행의무의 식별,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 라이선스 규정을 개정하고, 경과조치에 IFRS 15 적용 전에 발생한 계약 변경과 완료된 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을 추가한 IFRS 15의 명확화 ED를 발표함. 

수행의무의 식별과 관련하여 적용사례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례를 수정함.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에 대하여 IFRS 15문단 B37의 지표를 개정하고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기업이 본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사례를 추가함.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접근권의 요건의 하나인 ‘지적자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규정은 그 로열티가 관련된 주된 항목이 라이선스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또한 ED는 전체기간 소급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비교 표시 기간 전에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비교표시 기간의 시작일 현재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이행된 수행의무와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현재 완료된 계약은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IASB 및 IFRS IC meeting 주요 내용 요약 

IFRS 15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IASB는 IFRS 15 적용일 공개초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고 IFRS 15의 적용을 1년 연기할 것을 결정함. 따라서 IFRS 15의 적용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조기적용은 여전히 허용됨.  

IAS 23 건설 등이 완료된 다른 적격자산의 차입원가

해석위원회는 건설 등이 완료된 다른 적격자산의 특정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IAS 23 문단 14의 내용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동 개정은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IAS 12 비화폐성 자산 세무기준액의 적용환율 변화로 발생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의 당기 손익 인식

해석위원회는 비화폐성 자산 세무기준액의 적용환율 변화로 발생한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수령함. 당기손익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환율변경으로 인한 변동이 이연법인세 증가 및 감소의 주요 요소라면, IAS 12 문단 79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법인세 비용(수익)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   

 

  •  IFRS실무적용 해설 – 최초에 금융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지분상품 재분류 회계처리 

K-IFRS 1032의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만기시점에서 지분상품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임.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던 금융상품이 지분상품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K-IFRS 2119를 적용하여, 금융부채의 소멸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정함.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유효한 조건의 변동(예:전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금융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1) 만기 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전환 회계처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와 (2) K-IFRS 2119를 유추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중 회계정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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