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Brief 2015년 7월∙8월호

IFRS Brief 2015년 7월∙8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5년 IFR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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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초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ASB는 향후 IFRS를 개발하거나, IASB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IFRS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하고 명확하며 업데이트 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공하고자 공개초안을 발행함.

목적 및 질적특성의 논의에서 수탁의무(steward ship) 평가, 신중성(prudence), 충실한 표현의 개념 등을 강조함.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함. 

측정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제안함.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을 바탕으로 자산 및 부채의 인식 및 제거 지침을 제안함.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표시 여부에 대한 개념적인 지침을 제시함.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진 보고기업의 범위를 지배(control)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함.

 

  • IASB 및 IFRS IC meeting 주요 내용 요약

IAS 23 완료된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

해석위원회는 이미 관련 적격자산의 건설이 종료된 특정 목적 차입금은 다른 적격자산의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바, IAS 23 문단 14의 문구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기로 함.  

IAS 24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

해석위원회는 IAS 24 문단 9는 원칙중심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바, 문단 9 (1)~(3)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족도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함.   

IFRS 10 Single asset, single lessee lease vehicles

해석위원회는 하나의 자산을 하나의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해 주기 위하여 설립된 구조화 기업(structured entity(SE))에서,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관계없이, 구조화 기업(리스제공자)은 두가지 권리(리스료를 수취할 권리와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주목함.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 사용권 자체가 구조화 기업의 관련 활동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  

IFRS실무적용 해설 –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배출권과 관련하여 K-IFRS 상 명시적인 회계처리 규정이 없는 바, 회사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다른 국가의 실무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을 유추 적용할 수도 있으며, KPMG View를 따르는 회계정책 선택도 가능할 것임. 

환류세제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부터 환류세제가 시행된 바, 환류세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함. 환류세제는 과세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바, K-IFRS 101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당기법인세자산, 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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