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Brief 2014년 11월∙12월호 | KPMG | KR

IFRS Brief 2014년 11월∙12월호

IFRS Brief 2014년 11월∙12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4년 IFR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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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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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 10/IAS 28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산의 매각 또는 출자” 개정 

IASB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과의 거래로 자산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자산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면 이익을 전액 인식하고 자산이 단순히 자산의 집합일 경우에는 보유지분만큼의 이익을 제외하고 인식하도록 관련 기준서를 개정함.

 

  • IFRS 13 “상장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측정” 공개초안

IASB는 조정되지 않은 수준1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측정할 때에 공정가치 측정치가 더 목적적합하며,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금융상품의 상장된 가격(P)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량(Q)를 곱하여서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지침은 상장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평가에도 적용되어야 함.  

 

  • IASB 및 IFRS IC meeting 주요 내용 요약

IAS 12 Uncertain tax position 하에서의 법인세 자산 부채 측정

해석위원회는 세무조사의 위험(detection risk)을 uncertain tax position 하에서의 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결과 세무당국의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여 세무조사 위험을 10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IFRS 13 제3자가 제공한 가격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해석위원회는 제3자가 제공한 가격에 근거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한 경우, 제3자가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투입변수의 평가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분류가 결정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측정 일에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한  상품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에만 근거하여 제3자가 가격을 도출한 경우에 수준 1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 IFRS실무적용 해설 – Uncertain tax position 하에서의 인식과 측정

해석위원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인세자산의 인식에 대하여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상 자산의 인식기준(virtually certain, 확률상 95% 이상)이 아닌, IAS 12 ‘법인세’ 상 자산의 인식기준(probable,확률상 50% 초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국내의 경우 과거에 이전에 적용되던 회계기준 및 감독당국 등의 질의회신에 따라 IAS 37을 적용하여 인식하였으나, 해석위원회가 명확한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이 요구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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