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규제법안 | KPMG | KR

분쟁광물규제법안

분쟁광물규제법안

본 보고서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법안의 세부 내용과 업체들의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KPMG에서 개발한 대응 프로세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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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1502조에 포함된 “분쟁광물” 조항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분쟁광물”은 분쟁국이나 환경 파괴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로, 미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해 9개국에서 생산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개 광물을 '분쟁광물'로 지정했다.  

동 조항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장기업 뿐 아니라 이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 업체들에게도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Overview

법안 내용 및 의무사항

  • 서론
  • 적용 범위 및 영향
  • 의무 사항
  • 진행 일정
  • 연방 및 주정부의 대응 

산업계의 대응과제

  • 법안 시행의 어려움
  • 개별기업의 대응
  • 산업기반의 솔루션 

KPMG’s Approach

  • 분쟁광물규제 대응 프로세스 

장기적 비용과 편익

  • 기업들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 공급사슬 실사를 통해 기대되는 부가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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