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4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으로부터 약정된 행사가격을 수취한 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중복으로 손금산입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미국 법인을 거쳐 투자한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을 미국 법인을 통해 수취한 경우,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2023. 2. 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최초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 [예규]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쟁점회원권의 취득을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지방세법

• [심판례] 법인세의 경정이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